가명정보 결합이란

개요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하나의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

가명정보 결합 대상

• 가명정보 결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자 내에서(외부반출은 해당없음)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결합은 별도의 외부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됨

통계 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예시)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 시간, 연령, 성별 등)를 생성·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예시)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예시)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정보 결합 유형 및 종류

• 가명정보의 결합은 ① 일회성 결합, ② 시계열 결합 등 2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회성 분석

• 가명정보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직접 가명·익명처리하여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
• 익명정보 또는 분석 결과물(알고리즘 등)도 반출승인을 거쳐 반출 가능. 이 경우, 반출승인에 대한 판단 절차가 간소화
• 정보의 반출이 완료되면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관리기관은 전문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

시계열 분석

• 결합신청 시 서식에 '시계열 분석'을 명시하고, 결합키관리기관과 시계열용 일련번호 등 협의
• 시계열 분석을 위한 모든 결합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합키관리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