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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018. 5. 1 ~ 7. 31)
번호 60 작성자 박꽃처럼새하얀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10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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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 간 : 2018. 5. 1 ~ 7. 31

ㅇ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 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급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 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ㅇ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ㅇ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ㅇ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ㅇ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