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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KoROAD 신문고 > 공단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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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부패공직자 현황표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
    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기록물 심의평가위원회 2명 2명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2명 2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임원추천위원회 5명 2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4 운전적성판정위원회 147명 147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