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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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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의]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처벌]

  • 1. 형사처분

    ◦ 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형법 제258조의2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261조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284조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369
  •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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