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법원의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감정 요청 시 공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감정의뢰기관의 사법적 판단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야기된 대형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 시 사고의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하고 인적·차량적·도로 환경적 측면의 개선대책을 수립,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개선대책을 제공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체계
교통사고 조사 기술지원
- 교통사고 발생
- 경찰청.지방청.검찰.법원 1차 분석의뢰 → 시도지부
- 의뢰기관에 분석서 제공
- 1차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청.지방청에 이의제기시
- 경찰청.지방청.검찰.법원 2차 분석의뢰 → 본부
- 의뢰기관에 분석서 제공
- ※ 검찰.법원 등 의뢰 사고는 소재지 관할 지부에 우선 처리
대형교통사고 심충분석
- 대형교통사고 발생
- 현장 합동조사 (경찰.공단.도로관리기관)
-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작성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 송부 (공단 →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도로관리기관)
- 조치내용 제출 (도로관리기관 → 공단)
- 시설개선 조치결과 합동점검 후 국무총리실 보고 (공단)
- ※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 인프라 현장 점검시 최종점검 (관계기관 합동)
사망사고 요인조사
- 사망사고 발생
-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 (경찰주관)
- 인적요인 이외의 도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사고라 판단될 경우
-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개선안 도출 (경찰.공단.도로관리기관)
※ 필요시 전문가 소집하여 합동점검 - 분야별 관계기관 개선추진
- ※ 개선조치 결과는 소관부처별 관리
※ 필요시 미진사항 점검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현황
| 구분 | 총계 | 의뢰기관별 | 대형교통사고 요인조사 |
||
|---|---|---|---|---|---|
| 지방경찰청 | 경찰서 | 검찰·법원 | |||
| 총 계 | 78,100 | 7,585 | 66,339 | 3,109 | 1,067 |
| 2018년 | 5,472 | 293 | 4,872 | 283 | 24 |
| 2017년 | 4,791 | 331 | 4,162 | 248 | 50 |
| 2016년 | 4,136 | 215 | 3,610 | 261 | 50 |
| 2015년 | 4,153 | 175 | 3,742 | 209 | 27 |
| 2014년 | 3,938 | 221 | 3,473 | 215 | 29 |
| 1995~2013년 | 55,610 | 6,350 | 46,480 | 1,893 | 887 |
- 담당부서 : 사고분석개선처
- 담당자 : 홍영미
- 연락처 : 033-749-5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