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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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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이하 '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공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운전면허시험 업무 처리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 취득, 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재교부, 국제운전면허 등 운전면허 전반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④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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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① 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④ 공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명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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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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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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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공단은 최근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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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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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클릭)

② 공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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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공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공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공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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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공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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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단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공단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 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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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공단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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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명정보의 처리)

공단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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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 정보보호처 부서 정보보호처
    성명 이인재 처장 성명 김명훈 과장
    전화 033-749-5190 전화 033-749-5174
    이메일 yescop112@koroad.or.kr 이메일 privacy@koroad.or.kr
    팩스 033-749-5915 팩스 033-749-5915

정보주체께서는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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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정보보호처 김명훈 사무실 033-749-5174
    privacy@koroad.or.kr
    팩스 033-749-5915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바로가기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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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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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공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공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법 의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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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공단의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클릭)
  • ③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클릭)
  • ④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보관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클릭)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⑧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기 지체없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고지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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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0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22년 03월15일 부터)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21년 07월 01일 ~ 2022년 03월 14일)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21년 01월 20일 ~ 2021년 06월 30일)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20년 07월 01일 ~ 2021년 01월 19일)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8년 08월 17일 ~ 2020년 06월 30일)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8년 02월 01일 ~ 2018년 08월 16일)

② 통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