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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Widmark)공식

  •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C=A/(P×R) = mg/10 = %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수정된 위드마크(Widmark)공식

  •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다.
  •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 할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Q)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전날 저녁 22:00 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후인 새벽 01시30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때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종료시점 22: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3:30, 실제음주운전시간 01:30)

  • A)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계산하면,
    C = {720ml(음주량) × 0.20(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의비중)× 0.7}
    {70kg × 0.86(남자계수) × 10}
        = 0.132%(혈중알코올농도최고치)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132%-(0.03% × 2시간) = 0.072%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적용

위드마크(Widmark) 확장 공식

  • 실제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채혈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음주 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시간당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한다. 이때 음주상승기 안에 운전했을 경우 음주상승기인 30분에서 90분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음주 상승기 시간을 제외 할 때는 음주운전시점이 아닌 음주종료시점으로 기준으로 한다.
  • 위드마크 확장 공식
    혈중알코올농도(Ct) =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B(시간당 알콜분해량) × T(시간)

Q) 술집에서 저녁 23:00 까지 술을 마시고 24:00 에 음주운전 상태로 집에 귀가하였다. 그러나 술집사장의 신고로 새벽 3:30분에 음주운전으로 자택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수치는 0.03%로 측정되었다. 이때 실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일까요?(음주종료시간 23: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4:30, 실제음주운전시간 24:00, 음주단속시점 익일 03:30)

  • A) C= 0.03%(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0.008%(시간당 알코올분해량) × 3시간(상승기 제외한 시간))
    ※ 23시 음주종료시점에서 음주상승기 90분을 제외하고 3시간으로 계산
    실제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측정하면
    = 0.03% + 0.024 = 0.054%

출처:
이주원(2012), “음주운전죄에 이른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고려법학 제67호(2012년 12월), pp218~224.
한영수(2007),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합법칙(위드마크공식)활용의 문제점”, 아주법학 제1권 제2호(2007년 8월), pp.169~189.
이윤제(2007),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2007년 9월),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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