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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번호 7 작성자 김수진
작성일 2007-11-23 조회수 1602
첨부파일

 


2007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공지하오니, 고객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1)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제2종소형면허 추가

※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61조 관련, 별표 20 가목)중 청각장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신 체 상 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청각장애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특수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제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보청기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 제2종 보통면허
-
제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청각장애인
표지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2)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 문구를 표시 할 수 있다.

3) 교통안전표지 중 일부 표지 개선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노인보호표지를 신설하는 등 일부 교통안전표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