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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해 톨게이트간 구간과속단속을 실시한다면?
번호 289 작성자 황진숙
작성일 2013-05-31 조회수 2842
첨부파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5월 30일(목) 오후3시부터 서울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신관 3층 소강당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토’(주제발표 : 유성준 박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단속 방법은 제한된 구역에서 순간적인 속도만 적발하는 방법이기에 지속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즉, 고속도로 전 구간을 과속 질주하더라도 단속구간에 해당하는 일정 지점에서만 주행속도를 낮춰 통과하면 적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진입 톨게이트와 진출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전체 구간속도를 측정해 과속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타당성에 검토해 보았다. 

우선,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톨게이트간 구간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해 교통전문가 및 일반인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가 27%,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나 고속도로 톨게이트간 구간단속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만약 도입한다면 단속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44%,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56%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간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시 문제점은 다음 세가지 정도로 정리되었는데, 첫째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고속도로 통행권을 이용한 단속에 필요한 정보인 차량 정보 및 운행 경로 정보는 개인 정보로서 이 정보를 활용한 단속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정보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나들목 정체 발생인데, 구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목적지 나들목 통과 직전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나들목 인근에서 정차할 경우 나들목 출구에서 정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단속의 한계를 들 수 있는데, 단속을 실시할 경우 톨게이트간 최단거리의 소요시간으로 단속하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했더라도 휴게소에 들른다든가 다른 경로를 우회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사실상 단속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속도로 전 구간 톨게이트 2,746차로를 대상으로 무인구간단속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이 2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비 또한 4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앞으로 구간단속을 위한 적정 기준과 단속 방법, 구간단속과 지점단속에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 대한 처벌 방법, 설치효과 분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관련문의 : 교통과학기획처 (02-223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