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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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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단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란「직제규정」제3조의 임원, 제7조의 직원,「임시고용원규정」제3조의 임시고용원과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이란 행동강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52조에 의해 지정된 직원을 말한다.
  • 3. “조직의 장”이란 본부는 이사장, 지부는 지부장, 지방교통방송본부는 본부장, 운전면허시험장은 시험장장을 말한다.
  • 4.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5.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평가 또는 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공단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공단이 정하는 임직원
  • 6.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7. “부조리”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청탁하는 행위, 그 밖에 인사 또는 업무관련 청탁 등의 행위를 말한다.
  • 8. “부조리신고”란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이 제7호의 부조리를 제42조에 따라 KoROAD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임직원이 본인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도 포함한다.
  • 9. “내부공익신고”란 제8호의 부조리신고 중 특히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직무관련 임직원이 KoROAD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행동강령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이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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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단인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시사항준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직원의 상호존중)
  •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 ③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10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학연, 지연, 종교, 혈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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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 하는 지시를 받으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후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직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⑦ 부당한 지시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4촌 이내의 친족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 3.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4.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5. 학연, 지연, 종교, 혈연 또는 입사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재배정하고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조직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등)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조직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당한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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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8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알선·청탁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 등에게「청탁금지법」제5조에서 정한 부정청탁을 받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받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이하 “직무관련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직무관련 정보란 임직원이 정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계약·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22조(공단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①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의 동산, 부동산 등 공단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36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용인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④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⑥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직무관련자에게 지원 요구 제한)
  •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워크숍(국·내외 연수 포함)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지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이란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5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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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26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공사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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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보관리의 투명성

제28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공단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2.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29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조직의 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지적재산권 보호)
  • ① 임직원은 공단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공단규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단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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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건전한 공단풍토의 조성

제3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공단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공단규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등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조직의 장(단, 이사장을 제외한 조직의 장의 외부강의등 신고는 이사장에게 하여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외부강의 등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조직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조직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전산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35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조직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행성 오락이라 함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의 오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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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위반 시의 조치

제3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 수수 행위,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절차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③ 조직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부정청탁 등의 처리)
  • ① 임직원이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처리절차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4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신고와 처리 절차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41조(초과사례금 등의 처리)
  • ① 임직원은 제33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대한 신고와 처리 절차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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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KoROAD신문고 설치·운영

제42조(KoROAD신문고의 설치)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KoROAD신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3조(KoROAD신문고의 운영)
KoROAD신문고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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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44조(교육 등)
  • ① 조직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임용자, 승진자, 부서의 책임자(본부 임원 및 실처장, 지부 부장, 방송본부 부장, 시험장 부장급 이상) 등에 대하여는 임명 후 1년 이내에 공직 생애주기별 반부패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교육시 반부패 청렴교육시간을 포함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과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준수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본부의 경우 감사실장을 지방조직의 경우 지부는 안전지원부장, 지방교통방송본부는 방송지원부장, 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지원부장(면허지원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험장은 민원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각각 지정한다.
    •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3.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직의 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③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조직에 행동강령담당자를 둔다. 이 경우 행동강령담당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있는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동강령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2.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 업무의 처리
    • 3. 행동강령책임관의 부재 시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 ⑤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담당자는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담내용의 유지·관리 및 신고접수 처리는 [위반행위 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46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에 특히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조직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시도지부, 지방교통방송본부 및 운전면허시험장의 행동강령실태를 필요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 및 징계)
  • ① 조직의 장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윤리경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공단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행동강령에 저촉된 행위 (상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 등을 차별하거나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또는 신고를 이유 로 신고인 등을 차별하거나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을 가중하여 처벌 할 수 있다.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
  • ① 이사장은 공단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행동강령 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부패임직원 제재현황 공개)
  • ①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처벌현황은 내부전산망 문서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50조(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이사장은 공단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행동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행동강령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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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16. 11. 2)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행동강령 시행일 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 행동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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