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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

  •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위반행위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 제한 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