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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의]

Q. 횡단보도와 보도는 다른가요?

  • A.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입니다. 보도는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행자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고려할 때 횡단보도는 횡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Q.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도 횡단이 가능한가?

  • A.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즉 녹색이 등화된 경우에만 횡단보도로서 역할을 합니다.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