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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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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또한,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과 관련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을 맺은 자동차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