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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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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제2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3항)를 받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제4항

[위반 시 처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위반 30만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3만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