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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예고기한 2013-01-01 23:59 작성자 오재현
첨부파일

[붙임]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개정안.hwp 다운로드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결과, 인지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결과에 의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선별진단, 운전능력 진단으로 구분(제2조제2항)
나. 치매안심센터 등의 검사결과에 따라 인지능력 자가진단 면제(제2조의2)
다.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치매의심군으로 분류 시,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진결과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제3조)

3.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보내실 곳>
ㅇ전화 : 052-216-1653
ㅇ팩스 : 052-216-1699
ㅇ이메일 : sky@koroad.or.kr
ㅇ주소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70 (교동)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