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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예고기한 2019-12-05 23:59 작성자 오재현
첨부파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결과,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치매 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실시 방법(제2조)
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등록 및 등록 후 조치 방법(제4조, 제5조)
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제8조)

3. 신·구조문 대비표 : '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우러 5일까지(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보내실 곳>
ㅇ전화 : 052-216-1653
ㅇ팩스 : 052-216-1699
ㅇ이메일 : sky@koroad.or.kr
ㅇ주소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70 (교동)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