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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검사판정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예고기한 2019-05-10 23:59 작성자 곽민철
첨부파일

운전적성판정위원회 규정 개정 사전예고.hwp 다운로드

1. 개정이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설 법정기구인 운전적성검사판정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나 외부위원인 전문의(신경과의사)의 임기가 2년, 1회 연임만 가능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수인 전문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제8조 제1항 삭제.
제2항의 개정), 임기 연장에 따른 장기간 직무수행으로 담당환자와의 유착관계 형성우려
있어 안전장치로 제척규정(제9조 제5항)을 신설하려고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부위원인 전문의의 임기 제한규정(제8조 제1항) 삭제
나. 전문의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2항) 개정
다. 위원이 판정대상자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세 제척(제9조 제5항) 신설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셩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보내실 곳)
전화 052-216-1654, 팩스 052-216-1699 이메일 kwakmccop@koroad.or.kr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370,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곽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