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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정 일부개정 관련 사전예고
예고기한 2018-12-26 23:59 작성자 유승우
첨부파일

운전면허수수료징수규정 개정(사전예고).hwp 다운로드

운전면허수수료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사유

- '14. 2월 수수료 인상 후 현재까지 인건비, 유류비 등 고정원가 상승요인 미반영에 따른 수수료 원가 현실화 필요
* 현재 운전면허수수료는 원가대비 약 68.2% 수준('18년 수수료 원가용역 결과)

-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대부료,차량,시설)에 따라 수수료 인상 필요

- 운전면허수수료 현실화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면허사업의 경영효율화 및 국가 재정건정성 확보

2. 주요 내용
- 수수료 현실화율 높임(68.2%에서 79.0%)

- 인상항목 20개, 동결 3개, 신설 1개

3. 기타 의견 및 항목별 내역 : 붙임의 자료 참조